※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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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제5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및 취소	가족관계정보[B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병역법(제21조) 병역법 시행령(제32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41조, 제46조, 제47조)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3항)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2항)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B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A	도로명주소법(제14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2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4조)
상속세 물납(변경) 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제2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 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2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상속으로 인한(탐사권,채굴권,조광권,저당권)이전등록신청	병적증명서[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본인)기본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별지5]) 광업법(제38조, 제58조) 광업등록령(제20조, 제24조) 지방세법(제151조, 제28조)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본인)기본증명서(상세)[A형] (본인)입양관계증명서(상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23호, 제27조, 제37조) 항공사업법(제23조 제2항, 제3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