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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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사유림 매수업무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토지(임야)대장[C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이용계획정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2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8조)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고등교육법(제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조)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제2조)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V형]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제3항 제2호)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선박검사증서[D형] 어업면허증[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해외이주신고확인서[B형]	체류관리지침,사증발급편람,동향조사지침,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건설업등록증[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출입국관리법(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제2항 사증발급인정서의발급절차등, 제76조 제1항 사증발급등신청시의첨부서류)
사천시 이전공공기관 이주직원등 이주정착 장려금 등 지급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D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U형]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	수입신고필증[A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15조 제1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제11조)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법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및[별지1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13조제1항,제4항)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법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제3조, 제5조및[별지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가족관계정보[H형] 개별주택가격확인서[A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B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의1)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조의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제4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제4조 제1항)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7조, 제8조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