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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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복무관리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병역법(제29조) 병역법 시행규칙(제42조의2, 제43조) 병역법 시행령(제51조)
사회복지 대상자 확인	건축물대장(총괄)[B형] 병적증명서[E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자동차등록원부(갑)[A형	의료급여법(제3조) 장애인복지법(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 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별지11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7조[별지7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8조)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8조[별지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
사회복지사 행정처분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전자정부법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수사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A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A형]	형사소송법(제199조)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업무	주민등록표 등·초본[L형]	전자정부법 제36조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별지15호])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일제조사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자동차등록원부(갑)[B형]	전자정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