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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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산재보험 직업훈련 변경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73조)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18조 제1항)
산재보험 진료비·약제비청구	사업자등록증명[C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업무처리규정(제13조 및 별지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7조, 제28조)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5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1항)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폐업사실증명[A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5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3항)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한부모가족증명서[A형]	고용보험법(제70조 1항, 제75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산지관리(산지의 구분)	토지(임야)대장[C형] 토지이용계획정보[A형]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 제9조(9산지전요제한지역의 지정)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및 별지 39호)
산지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및 별지 43호)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A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제1항, 제15조의4 제2항)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 제2항, 제3항)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A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2, 제15조의4 제1항 제2항) 산지관리법(제15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