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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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사업장 폐업사실/탈퇴시 확인	폐업사실증명[D형]	전자정부법 제36조
사업장 휴업 사실/탈퇴	휴업사실증명[D형]	전자정부법 제36조
사업장가입자 가입 확인대상자 확인 정리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국민연금법(제101조, 제102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8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19조)
사업장가입자 가입확인대상자 확인 정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B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폐업사실증명[D형] 휴업사실증명[G형]	국민연금법(제101조, 제102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8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19조)
사업장적용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폐업사실증명[D형] 휴업사실증명[D형]	전자정부법 제36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제1호, 제4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2호, 제4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업무 관련 과태료처분(압류, 해제)	건설기계등록원부(갑)[B형] 건설기계등록원부(을)[C형]	폐기물관리법(제68조)
사업주 변동	사업자등록증명[C형] 휴업사실증명[D형]	전자정부법 제36조
사용자 기본사항 변경(명의 변경 등)	건축물대장(총괄)[C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	전기사업법(제13조 제1항 2호, 제14조, 제1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