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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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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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D형]
전기안전점검확인서[A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비료관리법(제4조의2 제2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3 제1항)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제4조, 제8조)
비료생산업 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D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D형]
비료관리법(제11조제1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비료관리법(제13조 제2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의2 제1항)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공장등록증명서[A형]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1조의2 제1항)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
폐업사실증명[D형]
휴업사실증명[D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1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규정(제3조)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인력자원조사
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A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제10조(자언조사 등),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9조(자원조사의 방법)
비영리 내국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세법(제62조의2 제7항)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별지57호의2])
법인세법 시행령(제99조의2 제6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민법(제32조 및 소관부처 비영리법인 설립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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