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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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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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민법(제86조 및 소관부처 비영리법인 설립등에 관한 규칙)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1항)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임원취임(해임) 승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약사법(제34조의3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7조 제2항 제6항)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사업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주거기본법(제18조)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사업자등록증명[B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6조의2 제2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제7조의2 제1항 제1호)
사건 처분결과증명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검찰보존사무규칙
형사소송법(제258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검찰보존사무규칙(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형사소송법(제59조의2)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제8조)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사격장시설 완성검사 신청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A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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