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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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신청자격 확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취업보호 등), 제21조 (정착금 등의 지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정착금의 지급기준))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5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항)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4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8항)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신청서 처리(신규발급 및 개명신청)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A형] 북한이탈주민확인서[A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하수도법(제45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2항 [별지25])
분류심사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4조, 제50조)
불공정거래 조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D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주민등록표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6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87조, 제426조, 제438조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7조 제3항 별표20 제103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10조, 제11조, 제53조, 제8조, 제9조)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검찰보존사무규칙 형사소송법(제259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1항)
불꽃등의 발사 승인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7조 제5항)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28조)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제9조 [별지8])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