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검색조건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전체 4,665건

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사망조위금 청구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본인)기본증명서(상세)[A형]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3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4조)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제1항 제2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1호의 2서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4호의 2서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사방지 지정해제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사방사업법(제20조제1항)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및[별지17]) 사방사업법 시행령(제17조제1항)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사방사업법(제14조제2항)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제9조및[별지10]) 사방사업법 시행령(제11조제2항)
사상구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사업자등록증명[D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6조 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도서관법(제43조) 도서관법 시행규칙(제12조, 제13조) 도서관법 시행령(제32조)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항로표지법(제18조 제2항 제1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사업개시신고	사업자등록증명[B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 제3항)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