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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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자등록증명[A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6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2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21호, 제23조 제1항, 제33조 제1항) 항공사업법(제2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증명 발급	여권[A형]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35조 제2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44조 제3항)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여권[A형]	부가가치세법(제8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33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44조)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 신청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사업장 신고서 처리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국민연금법(제123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14조, 제3조, 제4조)
사업장 자격확인 및 변동관리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국민연금법(제123조, 제14조, 제8조) 국민연금법 시행령(제19조)
사업장 적용(탈퇴)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폐업사실증명[D형] 휴업사실증명[D형]	국민건강보험법(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조)
사업장 체납보험료 등 징수독려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폐업사실증명[D형] 휴업사실증명[D형]	전자정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