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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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불법건축물 관리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제40조)
불법건축물지도단속 업무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임야)대장[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법(제79조 1항)
불법도로점용단속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지적도[A형] 토지(임야)대장[B형]	도로법(제38조, 제83조, 제94조, 제97조)
불법스팸 발송자 또는 전파법 위반 무선국시설자에 대한 체납 과태료 징수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B형] 자동차등록원부(갑)[A형] 주민등록표 등·	전파법(제78조 제1항,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123조 제2항 제2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65조 제1항,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 제24조 제3항, 제2조 제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5조)
불임부부 지원사업 사후 확인	자동차등록원부(갑)[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모자보건법(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0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	여권[A형]	국세청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제41조 및 별지1)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B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 외국환거래법(제18조 제1항)
비공개 정보 청구인 적격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L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비공무원 임용 관련 병적 조회	병적증명서[E형]	병역법(제76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전기안전점검확인서[A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61조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