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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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조사	자동차등록원부(갑)[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토지(임야)대장[B형]	산업안전보건법(제9조) 형사소송법(제197조)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수사 업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E형] 여권[A형] 자동차등록원부(갑)[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형사소송법(제19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산업재산권 출원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B형] 사업자등록증	상표법(제36조) 실용신안법(제8조)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3조)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 디자인보호법(제3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35조) 특허법(제42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보조금 지급 신청	사업자등록증명[C형]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 제5항)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21조, 제28조의10, 제28조의2, 제28조의6, 제9조)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D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산업표준화법(제5조 제4항)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자동차등록원부(갑)[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A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근로자생활지원규정(제17조 ,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약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자동차등록원부(갑)[B형] 자동차등록원부(을)[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지방세 납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 제11조, 제31조, 제92조)
산재근로자 자녀장학생 선발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A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근로자생활지원규정(제6조 , 별지 제 1호 서식)
산재근로자 창업 지원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47조)
산재보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본인)기본증명서(상세)[A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7조) 보상업무처리규정(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