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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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A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A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2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39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주거기본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제12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고용보험법(제110조, 제6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1조)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D형]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A형] 장애인증명서[D형] 주민등록표 등·초	고용보험법(제44조 제2항 제3항, 제69조의9, 제77조의10 제2항, 제77조의5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15 제8항, 제104조의8 제8항, 제63조, 제66조, 제93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5조의5, 제125조의10, 제125조의4, 제84조)
실업인정특례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15 제8항, 제65조 제8호ㆍ제9호, 제93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5조의5, 제125조의10, 제125조의4, 제89조 제1항)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일반건축물대장[C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2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지8호서식, 제13조 별지10호서식)
심사 관련 서류 반송시 재발송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전자정부법 제36조
심사분석 업무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임대사업자등록증[A형]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7조(수사기관등에 대한 정보제공),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특정금융거래보고법시행령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심판 관련 서류 반송시 재발송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특허법(제147조)
싸움소 주인 등록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판매업 승계 승인	사업자등록증명[D형]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