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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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8조) 양식산업발전법(제61조 제1항)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6조 제2항 제3항) 양식산업발전법(제56조 제1항)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0조 제2항) 양식산업발전법(제48조 제1항)
양식업 폐업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2조 제1항) 양식산업발전법(제48조 제2항)
양식업 허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선박국적증서(어선)[C형] 선적증서[C형]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선박국적증서(어선)[C형] 선적증서[B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9조 제1항) 양식산업발전법(제47조 제1항)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3조 제1항) 양식산업발전법(제50조 제1항 제3항)
양식업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1조 제1항) 양식산업발전법(제48조 제1항)
양식업 허가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선박국적증서(어선)[C형] 선적증서[B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양식장 적지조사	지적도[A형] 토지(임야)대장[C형]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제3조및[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