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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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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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D형]
선박검사증서[A형]
선박원부[A형]
어장관리법(제17조 제1항)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어장관리법 시행령(제13조 [별표1]등록기준)
어장정화·정비업 영업승계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어장관리법(제19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에너지캐쉬백 등) 참여신청 및 캐쉬백 계산·지급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전기사업법(제16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제11조, 제3조, 제4조)
전기사업법 시행령(제62조의3, 제7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9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16조)
기본공급약관(제67조의6)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제48조의6)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장애인증명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에너지법(제16조의3)
에너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변경)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3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6호)
엑셀러레이터 (변경)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13조의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2)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A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및 별지15)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A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및 별지13)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 신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A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및 별지14)
엔지니어링사업자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제2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8조 및 별지1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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