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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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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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제1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지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3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2조 및 별지1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3조의2 별지48호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6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3조, 제3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 제70조 별지 제16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제35조, 제49조의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6조, 제71조, 제93조의9 별지 제19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제35조, 제49조의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 제71조, 제93조의9 별지 제17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자동차등록증[A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별지 제22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자동차관리업 처분
자동차등록원부(갑)[B형]
자동차관리법(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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