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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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어업권 변경인가	어업면허증[A형]	수산업법(제19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어업면허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수산업법(제7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제5조 제4항) 수산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어업폐업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수산업법(제49조 제3항) 수산업법 시행규칙(제60조)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선박국적증서(어선)[D형] 선적증서[A형] 어선등록필증[A형]	수산업법(제40조 제1항 , 제2항, 제3항) 수산업법 시행규칙(제37조)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수산업법(제49조 제2항) 수산업법 시행규칙(제57조 제1항)
어업허가유예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수산업법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어업허가재개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수산업법(제29조 제2항, 제50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제62조)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수산업법 시행규칙(제59조)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선박국적증서(어선)[D형] 선적증서[D형] 어선등록필증[D형]	수산업법(제45조) 수산업법 시행규칙(제49조 제1항)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신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선박검사증서[A형] 선박원부[A형]	어장관리법(제17조 제1항)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어장관리법 시행령(제13조 [별표1] 등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