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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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어린이통학버스신고	자동차등록증[A형]	도로교통법(제5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별지 서식18호)
어선, 어선원 보상신청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A형]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A형]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A형] 선박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5조의2, 제23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64조의3, 제64조의4, 동 법 시행령 제23조, 제51조의5 및 시행규칙 제5조의2, 제8조의4, 제8조의5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	선박원부[A형]	어선법(제13조제1항, 제17조) 어선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어선원보험료(기타 징수금) 체납처분	건축물대장(총괄)[A형]	국세징수법(제24조)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D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A형] 소득금액증명[A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의4, 제18조의5)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4)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어선법(제31조의2) 어선법 시행규칙(제69조의4)
어업 변경허가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선박국적증서(어선)[A형] 선적증서[A형] 어선등록필증[A형]	수산업법 시행규칙(제40조, 제56조)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어업법인용)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물대장(총괄)[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2)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어업인용)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축물대장(총괄)[A형]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A형] 자동차등록원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2)
어업관리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