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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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약국개설등록	약사면허증[C형]	약사법(제20조 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5호])
약국개설등록 또는 변경	약사면허증[A형] 지방세 납세증명서[B형]	약사법(제20조) 지방세법(제40조) 약사법 시행규칙(제87조)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약사면허증[A형]	약사법(제21조의2) 약사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양구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양구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양구군 카드수수료 지원	(국세)납세증명서[B형] 지방세 납세증명서[A형]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9조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별지18]) 광업법(제38조) 광업등록령(제20조) 지방세법(제151조, 제28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A형] 농업경영체증명서[A형]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A형]	- 조세특례제한법 66조, 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64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건물등기사항증명서[D형] 건축물대장(총괄)[B형] 토지(임야)대장[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국세기본법(제45조) 농어촌특별세법(제7조) 소득세법(제105조, 제110조) 지방세법(제177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3조및[별지84]) 소득세법 시행령(제169조, 제173조)
양록장학회 교원장려금 지급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의2
양봉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B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