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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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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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기장군민 건강증진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C형]
장애인증명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 조 1호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2항)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2항 , 제6조의2제4항)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의료급여법(제3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 -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제1항제5호
기초수급자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B형]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기초연금 변경 신고
가족관계정보[I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A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2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령(제13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7조)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가족관계정보[I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A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기초연금법(제17조, 제18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2조)
기초연금법 시행령(제19조)
기초연금 이의 신청
가족관계정보[I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A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기초연금법(제22조)
기초연금 조사업무
가족관계정보[F형]
기초연금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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