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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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기초연금 지급 신청	가족관계정보[I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A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기초연금법(제10조) 기초연금법 시행령(제13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2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7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물환경보전법(제60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6조 제3항 별지 40)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관광진흥법(제5조 제4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1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확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A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A형]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긴급 생계자금 지원사업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C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C형]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자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결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B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B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긴급복지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지방세 납세증명서[B형]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B형]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 제8조)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사업자등록증명[C형] 자동차등록증[A형]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서식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	사업자등록증명[C형] 자동차등록증[A형]	도로교통법( 제2조2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제3조 제4항 별지서식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이의신청 처리	건강보험 자격확인서[A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장애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