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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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665건

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남해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자동차운전면허증[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납부내역증명 발급	여권[A형]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33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44조)
납세증명서 발급	여권[A형] 해외이주신고확인서[B형]	국세징수법(제107조, 제108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8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4조, 제95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33조, 제35조)
납세지(변경)신고 (법인세)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법인세법(제11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및[별지62]) 법인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V형]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제6조, 제8조, 제9조)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9조)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선박검사증서[D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
내수면어업 면허기간 연장허가	어업면허증[A형]	내수면어업법(제13조 제3항)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제11조)
내수면어업면허	선박국적증서(어선)[A형]	내수면어업법(제6조제1항)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제2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5조)
내수면어업신고	선박국적증서(어선)[A형] 선적증서[D형] 어선등록필증[D형]	내수면어업법(제11조)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제9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