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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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내수면어업허가	선박국적증서(어선)[A형]	내수면어업법(제9조제1항)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제6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7조제1항)
내집주차장갖기보조금지급	일반건축물대장[E형]	주차장법(제21조 제1항)
냉매회수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4조의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60조의4)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4조의10 제6항)
노동관계법 위반사실 수사업무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전자정부법 제36조
노동관계법령 위반 과태료징수	건축물대장(총괄)[B형]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A형] 자동차등록원부(갑)[B형] 자동차말소등록	고용보험법(제118조) 고용정책 기본법(제35조) 근로기준법(제116조)
노래연습장업 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A형] 전기안전점검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A형] 전기안전점검확인서[A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노령연금 지급 연기· 재지급 신청	사업자등록증명[C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본인)입양관계증명서(상세)[A형]	국민연금법(제62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7조)
노령연급 지급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국민연금법(제48조, 제56조, 제57조)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