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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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단기금융회사 설립 인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0조)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지적도[A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별지 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변경승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담배사업법(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14], 제8조 제1항)
담배소매인 지정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담배사업법(제16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사업자등록증명[C	담배사업법(제16조 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담배제조업 변경허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담배사업법(제11조 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 제3호 서식])
담배제조업 허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담배사업법(제11조 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5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 제8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 대부업무 처리지침(제5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제7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담보부사채신탁법(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