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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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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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대지급금의 관리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제38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3조, 제8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 제9조의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5조의2 제1항)
산지관리법(제19조의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
대학생 및 직장인(집단) 장려금 신청 시 주소이력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L형]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사업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논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참여자 적격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성남시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관리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고등교육법(제3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6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
대형폐기물 수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Q형]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14조 제3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4조 제2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데이터 사업자 신고(신규, 변경)
사업자등록증명[D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16조 제1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5조 제3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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