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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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C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	저작권법(제98조) 저작권법 시행령(제26조)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C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	저작권법(제98조) 저작권법 시행령(제26조)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자동차운전면허증[A형]	도로교통법(제160조의4)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 제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5조)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건축물대장(총괄)[C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집합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6조)
도로명주소 기재내용(총괄대장·개별대장) 정정 신청	일반건축물대장[A형]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34조 제2항)
도로명주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건물등기사항증명서[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토지등기사항증명	도로명주소법(제18조의3)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1항)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지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도로명주소볍 제7조(사업의 시행자),제18조(9도로명주소의 고지 등)0,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직권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
도로법 위반사건 수사업무	자동차등록원부(갑)[B형]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도로법(제83조)
도로법.건축법 등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수행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축물대장(총괄)[B형] 지적도[A형] 토지(임야)대장[B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2조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
도로법위반 피의자 사법처리(과적수사)	건설기계등록원부(갑)[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도로법(제59조, 제98조) 형사소송법(제1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