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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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대구시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L형]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D형]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E형]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A형]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제7항 별지 제1호서식)
대금수령(경북대학교)	(국세)납세증명서[C형]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A형] 지방세 납세증명서[B형]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국민연금법(제95조의2) 국세징수법(제5조) 지방세징수법(제5조)
대금수령(지급)	(국세)납세증명서[C형]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A형]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A형] 관세납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국민연금법(제95조의2) 국세징수법(제10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 지방세징수법(제5조)
대부금 관리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제38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3조, 제8조)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C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일반건축물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5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3항)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5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항)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3항) 대부업등 감독규정(제8조)
대부업 등록관리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제21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7조의4)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본인)기본증명서(상세)[A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