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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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제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1항 4항)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수산업법(제68조 제1항)
시설수급자 책정 및 중지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전자정부법 제36조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여권[A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전파법(제23조제2항,제3항, 제58조 제3항) 전파법 시행령(제40조, 제41조) 전파법 시행규칙(제13조, 제25조의2 별지 제 37호, 제56조의2)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명[C형] 자동차등록원부(갑)[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3 제3항)
시설출입차량 등록말소 신청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A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0조의8 제1항 시설출입차량 등록말소 신청서)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명[C형] 자동차등록원부(갑)[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8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8 제1항)
시장도매인지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정참여 대학생 자격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장애인증명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S형] 차상위계층확인서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4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 제3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