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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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제12조 제3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 제2항, 제6조의3 제1항)
신기술인증신청	사업자등록증명[C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	사업자등록증명[C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제4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의3 제3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3 제1항)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변경)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의2 제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의2 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2 제2항)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본인)기본증명서(상세)[A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업 직권말소 및 직권등록취소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직권말소 및 직권취소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본인)기본증명서(상세)[A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 별지제9호서식)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일반)[A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신상변동자 처리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병역법(제69조) 병역법 시행령(제1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