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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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인적사항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신상조사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6조, 제50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신상조사 및 환수업무	지적전산자료[A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제22조의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9조)
신설학교 설립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신용보증	(국세)납세증명서[C형]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A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건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제35조, 제37조의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신용보증 업무	(국세)납세증명서[C형]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A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건설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7호) 신용보증기금법(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의2, 제43조의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제23조의3, 제26조)
신용보증, 신규 증액, 신용조사	건설기계등록원부(갑)[B형] 건설기계등록원부(을)[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토지(임	신용보증기금법(제23조 제1항 2호 및 제3호의2, 제27조)
신용보증/무역보험 심사	(국세)납세증명서[C형]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A형]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B형] 메인비	무역보험법(제53조, 제53조의3, 제5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 제5조)
신용보증심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물대장(총괄)[A형] 농업경영체등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제13조의3, 제5조의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제15조)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1조의2,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