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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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식품·의료제품 법령 의무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물대장(총괄)[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D형] 자동차등록원부(갑	국세징수법(제24조, 제45조, 제85조, 제85조의2, 제8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 제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5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4조)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업자등록증명[C형]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A형] 일반건축물대장[A형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 별지 41호)
식품관련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A형]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A형] 일반건축물대장	식품위생법(제3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식품관련영업신고	건강진단결과서[A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A형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별지37호)
식품관련영업허가	건강진단결과서[A형]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A형]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식품위생법(제3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 별지제30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식품위생법(제48조의4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8조의3 제1항)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일반건축물대장[E형] 토지이용계획정보[A형]	식품위생법(제37조 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의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의3)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건강진단결과서[A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식품위생법(제39조 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