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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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의 주택합산배제한 주택의 사후관리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임대사업자등록증[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8조 제2항)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갱신) 신청	(국세)납세증명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지방세 납세증명서[B	관세법(제255조의2 제2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6조) 관세법 시행령(제259조의3 제2항)
종합토지세 사후관리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지방세법(제86조)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가족관계정보[H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주거급여법(제4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2조)
주거급여 주택조사업무	건물등기사항증명서[C형] 일반건축물대장[A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C형] 토지등기사항증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7조) 주거급여법(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9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제110조 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등)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A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A형]	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장애인증명서[C형] 주거급여수급자정보[B형] 주민등록표 등·초	주거기본법(제18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주류제조업 면허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이용계획정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4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및 [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