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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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조회	건물등기사항증명서[A형]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16조의2) 주택법(제38조, 제61조)
주택신용 보증 사업자보증, 사업자 부분보증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지방세 납세증명서[B형]	신용보증규정 제30조(보증대상) 주택사업자, 사업주, 매입임대사업자보증 제32조(부분보증 취급대상) 제35조(부분보증의 취급)
주택신용보증 심사 및 채권관리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64조)
주택연금 보증심사 및 사후관리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토지등기사항증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2조의8, 제43조의2, 제43조의7, 제64조)
주택임대, 임대주택 입퇴거 승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A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택사업운영규칙 제10조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관리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시 주민 서면통보	건축물대장(총괄)[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지적도[A형] 토지(임야)대장[B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4조, 제4조, 제6조)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 인가 등의 취소	건물등기사항증명서[A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제4조의3 (정비구역 등 해제))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주택법 시행규칙(제17조 별지 제9호)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