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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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주차위반 견인차량(미반환차량) 인수통지서 발송	자동차등록원부(갑)[A형]	도로교통법(제3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3조)
주차장 설치비용 융자(보조)신청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C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조례 제2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이용계획정보[A형]	주택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제27조) 주택법(제15조 제1항)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주택법 시행령(제27조) 주택법(제102조, 제15조)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	가설건축물관리대장[A형]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A형] 여권[A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택법 시행규칙(제4조) 주택법 시행령(제14조, 제15조) 주택법(제4조)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A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 제2항)
주택관리업 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별지 제29호)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5조 제1항)
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인의 자산심사를 위한 업무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주택도시기금법(제26조, 제33조)
주택도시기금 대출실행 후 사후관리를 위한 업무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주택도시기금법(제26조, 제33조)
주택분양업무, 국민주택특별알선, 특별분양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전자정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