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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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정정 확인, 범죄의 수사(인적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소년법(제5조) 형사소송법(제199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6조)
주민등록직권말소	병적증명서[A형]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전자정부법 제36조
주민등록직권재등록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주민등록초본상 병적정리	주민등록표 등·초본[H형]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외국인등록사	주민등록법(제2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 ,제15조)
주민등록표 열람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외국인등록사	주민등록법(제2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
주민생활지원대상자 조사 및 관리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A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9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3조)
주민세 부과징수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지방세법(제175조 제1항, 제177조의4)
주민소득지원 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대여 심사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제26조의2)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지방자치법(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