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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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체납자 출국 규제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72조)
체류기간연장허가	공장등록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본인)(국세)납세증명서[A형]	출입국관리법(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근로기준법(제43조의3)
체비지관리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도시개발법(제34조)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0조, 제11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 제28조)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조건부 허가 포함)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1조, 제5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5조, 제4조)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체육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감면 신청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장애인증명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해당 조례에 의거하여 이용 가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5조, 제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의6 제2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11조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토지(임야)대장[B형]	전자정부법 제36조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및 별지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