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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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축산물위생영업신고 직권말소·영업허가 취소	폐업사실증명[C형]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제27조)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A형] 토지이	축산법(제24조 제2항) 축산법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춘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T형]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출국금지 의뢰신청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검찰보존사무규칙 출입국관리법(제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
출국금지 해제신청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검찰보존사무규칙 출입국관리법(제4조의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C형] 농업경영체증명서[A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장애인증명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제5조)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육아지원금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모자보건법 제3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7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여수시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A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A형]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