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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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출산육아지원금대상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모자보건법(제3조)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전자정부법 제36조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고용보험법(제77조의4, 제77조의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5조의11, 제125조의5)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고용보험법(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0조 ~제104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1조)
출산축하물품지급 대상자 확인, 저소득층의료비지원사업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출생신고 최고 사무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4)
출원 관련 서류 반송시 재발송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특허법(제16조, 제46조, 제66조의2)
출원인변경 신고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본인)기본증명서(상세)[A형]	상표법(제48조) 실용신안법(제11조) 특허법 시행규칙(제26조) 디자인보호법(제57조) 특허법(제38조 제4항)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조사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
출입국심사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출입국관리법(제3조, 제6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