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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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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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D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D형]
항공사업법(제48조, 제75조 제3항, 제9조)
항공사업법 시행령(제33조 제3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초고속정보통신(홈네트워크)건물 인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D형]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정망 93242-23, 2002.1.30)(제13조 제1항 [별지 제4호 서식], 제6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K형]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초지조성허가
임야도[A형]
지적도[A형]
토지(임야)대장[C형]
초지법(제5조)
초지법 시행령(제7조)
초지법 시행규칙(제4조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총무업무(계약업무)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
지방세 납세증명서[B형]
국가계약법 및 회계규정
총포 개조·수리업 허가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E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사업자등록증명[C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31조)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7조의2 제4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제18조 제1항)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국세)납세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지방세 납세증명
방송법(제15조의2)
방송법 시행령(제1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제24조)
방송법 시행규칙(제9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방송법(제15조의2)
방송법 시행령(제15조의2)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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