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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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지정 신청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A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
보훈급여금 환수	자동차등록원부(갑)[B형] 토지(임야)대장[C형] 해외이주신고확인서[B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대부 채권관리 사무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보훈대상자 관리 및 수당지원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노후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 확인	건축물대장(총괄)[C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개별주택가격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C형] 공무원연금내역서[	전자정부법 제36조
보훈대상자 신상변동확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자력관리 예규
보훈대상자등록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 요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C형] 자동차등록원부(갑)[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의료급여법(제3조 1항 5호)
보훈명(영)예 또는 예우 수당 지급관리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지방자치단체 중 보훈명(예) 또는 예우 관련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운영하는 근거가 있는 기관만 공동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