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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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1호, 제6조 별지 제3호 서식)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별지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전기안전점검확인서[A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별지 7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전기안전점검확인서[A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별지 8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여권[A형] 자동차운전면허증[B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본점이전 보조금 신청(김해시)	건축물대장(총괄)[C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집합건축물대장(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20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12호서식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임야도[A형] 지적도[A형] 토지(임야)대장[A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A형] 토지이용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별지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봉화군 인구시책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T형]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자동차등록원부(갑)[A형] 자동차등록원부(을)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35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여권[A형]	부가가치세법(제49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