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검색조건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전체 4,665건

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보험료 등 고지 및 독촉고지 업무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국민연금법(제21조 제2항, 제88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령(제64조 제1항)
보험료 조정(경감) 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설기계등록원부(갑)[B형] 건설기계등록원부(을)[C형] 건축물대장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제63조, 제76조, 제8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보험료(기타징수금)결손처분	가설건축물관리대장[A형]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개별주택가격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국민건강보험법(제14조 제1항, 제84조, 제96조) 국민연금법(제123조) 국세징수법(제2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8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40조)
보험료(기타징수금)체납처분	가설건축물관리대장[A형]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개별주택가격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국민건강보험법(제14조 제1항, 제81조, 제84조, 제96조) 국민연금법(제123조, 제57조의2, 제95조) 국세징수법(제2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8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0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보험업법(제134조) 보험업법 시행령(제102조)
보험회사의 대주주 변경 사전승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보험업법(제6조 제4항) 보험업감독규정( 제2-8조) 보험업법 시행령(제11조)
보호관찰 대상자감독 및 심사업무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2항)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여권[A형] 자동차등록원부(갑)[A형] 자동차등록증[A형] 자동차운전면허증[B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보호관찰대상자등의 감독 및 조사업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D형] 병적증명서[E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2항)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A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5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