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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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보세운송업자(영업소) 등록(갱신, 설치) 신청	(국세)납세증명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E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9조 제1항)
보세전시장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관세법(제190조) 보세전시장운영에관한고시(제6조)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인도자 지정 신청(허가)	(국세)납세증명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제13조)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인도자 지정갱신 신청	(국세)납세증명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관세법(제196조 제3항)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제13조) 관세법 시행령(제213조 제2항)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갱신)	(국세)납세증명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관세법(제174조) 관세법 시행규칙(제67조, 제68조) 관세법 시행령(제188조)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12조, 제6조, 제7조)
보안교육기관 지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1조 제1항 별지 2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별지 2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8조 제4항)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법인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4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별지8호)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일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5조 별지10호)
보육실태조사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영유아보육법(제9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