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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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보은군 인구회복정책 지원사업	주민등록표 등·초본[Q형]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주민등록표 등·초본[Q형]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D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보증기관지정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방위사업법(제43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36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방위사업법 시행령(제57조)
보증사고 발생 시 이행심사를 위한 업무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주택도시기금법(제26조, 제33조)
보증의 심사·발급·사후관리를 위한 업무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주택도시기금법(제26조, 제33조)
보증이행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D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6조) 주택도시기금법(제1조, 제26조, 제33조, 제34조)
보험계리업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B형]	보험업법(제183조, 제194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19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0조, 제6-11조) 보험업법 시행규칙(제56조) 보험업법 시행령(제92조, 제93조)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반)	건설기계등록원부(갑)[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전자정부법 제36조
보험관계소멸신고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폐업사실증명[D형] 휴업사실증명[D형]	전자정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