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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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전파법(제58조의5 제1항 제5항) 전파법 시행령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	사업자등록증명[C형]	전파법(제58조의5)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8)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21조)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전파법(제58조의5 제3항 제5항)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8 제5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0조 제1항 2항,3항)
방역관리 인가 신청	사업자등록증명[A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의2 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7조의5 제3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9조)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10조)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공연법(제11조의7)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의16) 공연법 시행령(제9조의7)
배수설비공사 신청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D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지적도[A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A형] 의료기관개설허가증[B형]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2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대기환경보전법(제68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