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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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제3항)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발명진흥법(제4조) 발명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3조, 제4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원자력안전법(제10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1호)
방문보건사업 관리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4조)
방문판매업변경신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4항)
방문판매업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방사능방재교육 기관 지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36조 제2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제20조)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방사선사면허증[A형]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A형] 전문의자격증(의사, 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0조 제2항, 제3조 제6항)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	사업자등록증명[C형]	원자력안전법(제53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81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67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업자등록증명[C형]	원자력안전법(제53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7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