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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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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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
사업자등록증명[C형]
원자력안전법(제53조 제1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7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
사업자등록증명[C형]
원자력안전법(제53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7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61조)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사업자등록증명[C형]
원자력안전법(제53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7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59조)
방사선안전분야 지위승계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원자력안전법(제19조, 제29조, 제34조, 제44조, 제51조, 제62조, 제69조, 제83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5조, 제15조의2, 제24조, 제30조, 제39조, 제43조, 제48조, 제55조, 제86조, 제97조)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이동사용) 신고
사업자등록증명[C형]
원자력안전법(제53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81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67조)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사업자등록증명[C형]
원자력안전법(제53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7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60조)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
사업자등록증명[A형]
원자력안전법(제53조 제1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58조)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
사업자등록증명[C형]
원자력안전법(제53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7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61조)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
사업자등록증명[C형]
원자력안전법(제53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7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59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원자력안전법(제63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6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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