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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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문예시설 대관시 단체 자격 확인	사업자등록증명[D형]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운영조례
문화교육시설 수강료 감면신청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C형] 장애인증명서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4항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	(본인)사업자등록증명[A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5조 제4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 제1항)
문화재 지정 및 현상변경허가	토지(임야)대장[C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4조, 제90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 제30조, 제6조, 제79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52조)
문화재사범 범죄수사	국외이주신고증명서[A형] 디자인등록원부[A형]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A형] 상표등	형사소송법(제19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문화재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제2조)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제3조)
문화카드 신청 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A형]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1항 제2항)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제2항)
물류창고업 법인합병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제21조의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별지7)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제21조의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별지6)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	토지(임야)대장[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