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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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민간보육시설영아반운영비보조금지급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영유아보육법(제34조)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3조의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12)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A형] 임대사업자등록증[A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2항 제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제16조)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민간자격 등록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L형]	자격기본법(제17조) 자격기본법 시행령(제23조)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민방위 교육훈련	해외이주신고확인서[B형]	민방위기본법(제18조, 제23조)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3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37조 별지22호서식)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1조)
민방위 동원 유예 신청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민방위기본법(제26조 제3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3조 제4항)
민방위 인력동원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해외이주신고확인서[B형]	민방위기본법(제18조, 제23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17조)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민방위기본법(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