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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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대기환경보전법(제68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57조)
배출시설 직권취소(폐쇄, 말소)를 위한 사업자의 증명	폐업사실증명[D형]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백내장 수술신청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B형]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A형]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제9조 및 별지 서식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토지(임야)대장[C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이용계획정보[A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2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1항)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자격심사	주민등록표 등·초본[T형]	동두천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	사업자등록증명[C형] 자동차등록증[A형]	도로교통법( 제1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별지 서식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제6조의2)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	사업자등록증명[C형] 자동차등록증[A형]	도로교통법( 제1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8조 별지서식 8호, 제1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제6조의2)
벌과금등 납부증명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검찰보존사무규칙(제7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4조, 제15조)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2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 업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B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C형] 소득금액증명[A형] 주민등록표 등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제6조)